‘개스세 철회’ ‘렌트컨트롤 확대’찬반 팽팽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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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LA 한인회에서 열린 유권자 웍샵에서 참석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 나온 각 선출직 후보와 주민발의안들을 설명하는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각 선출직 후보들과 발의안 내용을 잘 확인하고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연방과 주의회 및 기타 선출직 결선을 앞두고 LA한인회가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유권자 교육 웍샵을 30일 한인회관에서 가졌다.

한인회가 아시안정치력신장연합(CAUSE)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마련한 이날 웍샵에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이번 중간선거에 나온 선출직 후보들과 찬반투표에 부쳐질 주요 발의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확한 투표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킴 야마사키 CAUSE 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권자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가 15%에 달하고 있어 이들 유권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보다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웍샵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총무처장관, 보험국장, 재무관, 회계감사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등에 대한 선거가 열리게 된다.

찰리 우 CAUSE 이사장은 공직자 선출과 더불어 주민발의안들이 11개나 상정돼 유권자들이 직접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될 예정으로 각 내용과 함께 찬반에 따르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상정된 발의안 11개 중 특히 개스세 인상 철회를 담은 발의안 6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인 발의안 10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의 경우, 개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화당 측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발의안 6에 ‘찬성’표를 찍어 개스세 인상을 철회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발의안 6 반대 측은 개스세 인상안이 철회될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통체증 감소 및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중단돼 교통 인프라가 위험에 처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시장 등이 적극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치솟는 캘리포니아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10에 대해 찬성 측은 노숙자로 내몰릴 수 있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렌트비 상승을 지역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을 늦추고 오히려 주택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해도 이전에 적용받던 재산세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5, 서머타임제 폐지 여부를 묻는 발의안 7,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채권발행안 발의안 1, 정신질환 환자들의 주택 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안인 발의안 2 등이 상정되어 주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박주연 기자>